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한덕수, 국토부에 “빅픽처 짜달라”

[윤석열 정부]‘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새만금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지시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새만금 개발사업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6조6천억원의 민간자본 산업 투자가 이루어졌다.

한 총리는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시설(SOC)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져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등 기반시설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5~10년에 한 번 씩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새로 짜왔다며, 기본계획 재작성과 이달 초 부실 운영 논란 속에 마무리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