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계획 재검토…한총리 “빅픽처 짜달라” 지시

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폐막했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김영근 기자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신항·신항 철도 건설 등을 포함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29일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애초 잼버리 대회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을 추진했지만, 잼버리 행사가 끝난 현재까지 설계업체조차 선정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새만금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한 총리는 “기본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도로 등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 정책 효과를 재검토하는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외부 연구용역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과물을 낼 계획이다”고 했다.

새만금 관련 7대 SOC 사업에는 약 10조원의 예산 투입이 예정돼 있다.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이미 완공됐지만,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 신항 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내 지역 간 연결도로 등 5개 사업은 앞으로 5조7000억원 이상 국비를 더 투입해야 한다. 이 중 신항 철도와 공항, 지역 간 연결도로는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검증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전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 위주로 검증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