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한 총리, 원희룡에 "빅픽처 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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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 각종 SOC(기반시설) 건설사업 관련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작성한다.
확실한 경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한다는 것인데 새만금 개발 사업을 전면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29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이같은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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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 각종 SOC(기반시설) 건설사업 관련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작성한다. 확실한 경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한다는 것인데 새만금 개발 사업을 전면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29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이같은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기존 계획을 뛰어 넘어 전북 경제 실질적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피처'를 짜달라"고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리는 또 "기본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날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공항과 철도, 도로 등 SOC 관련 자체 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 '새만금 SOC 사업 점검 TF'(국토도시실장, 공항정책관, 철도국장,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등)를 구성했다.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즉시 진행,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새만금에는 국제공항을 비롯해 항만 등 6조원 규모의 사업이 예정된 상태다. 다만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호남 지역 공약인 만큼 실제 무산 여부는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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