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새만금 SOC 예산 78% 삭감

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폐막했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김영근 기자

잼버리 대회 파행이 불거진 새만금 지역의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될 국가 예산이 당초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금액에서 4분의 3 넘게 대폭 깎였다. 새만금 간척지 종합개발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은 아예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SOC 건설사업이 경제적 효과를 올리도록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하라는 취지다.

새만금 관련 7대 SOC 사업에는 약 10조원의 예산 투입이 예정돼 있다.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이미 완공됐지만,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 신항 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내 지역 간 연결도로 등 5개 사업은 앞으로 5조7000억원 이상 국비를 더 투입해야 한다. 이 중 신항 철도와 공항, 지역 간 연결도로는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검증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전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새만금 SOC 사업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균형 발전 정책 효과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 위주로 검증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이었는데, 이번에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 과정을 거치며 5147억원(77.7%)이 삭감돼 1479억원만 반영됐다.

새만금 SOC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전북도는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SOC 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산 당국은 “잼버리 대회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만금 SOC 사업은 총사업비나 사업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식의 문제가 있었고, 신항만 건설의 경우 인접한 행정구역 간에 관할권 분쟁이 빚어지는 등 사업 진행이 부진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연차별로 필요한 소요액을 감안해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