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SOC 예산 78% 삭감 이어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

한덕수 총리 “새만금 빅피처 짜달라”
국토부,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른 비상대피계획의 일환으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의 퇴영이 시작된 지난 8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야영장에서 참가자들이 철수하고 있다. 부안|한수빈 기자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 전면 재편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될 국가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새만금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총 6조6000억원의 민간자본 투자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SOC 건설사업에서도 올해 안에 남북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등 일부 진척이 이뤄졌다.

하지만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고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는 등 사업 집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게 정부 평가다. 무엇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져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국토부는 SOC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즉시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이를 반영해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기본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경제 상황 변동 등에 따라 5∼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갱신해왔다”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새만금 SOC에 투입될 국가 예산도 큰 폭으로 삭감했다. 이날 전라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에는 1479억원이 반영됐다.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처 반영액(6626억원)의 약 78%(5147억원)가 삭감된 것이다. 전북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SOC 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