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류차 20년 보관…소송으로 9억 원 받게 돼

[KBS 광주]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압류된 차량을 약 20년간 보관해온 업자가 국가로부터 보관료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법원 경매 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를 2004년부터 보관해온 업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치료 청구소송에서 김 씨에게 9억 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광주지법 강제경매 절차 등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41대를 보관하다 경매가 취소되거나 인도명령 후 경매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보관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