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빅픽쳐 짜달라" 한덕수, 국토부에 SOC 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

내년 새만금 신공항 등 기반시설 적정성 점검 후 2025년 재작성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항 등 기반시설 적정성 점검 거쳐 2025년 재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여권 등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의 전면적인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가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총 6조 6000억원의 민간자본 산업 투자가 진행되면서 SOC 건설사업에서도 올해 안에 남북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등 일부 진척이 있다.

하지만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이 여러 번 변경된데다 관할권 분쟁까지 벌어지고, 공항, 항만, 철도 등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시 따져 제대로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특히 윤 정부에서 확정된 민간투자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즉시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본계획 확정 전이라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경제 상황 변동 등에 따라 5~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갱신해왔다"면서 "잼버리대회와는 무관하다"라고 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