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에 국가시설인데…재정부담은 지자체가?

임홍열 2023. 8. 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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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C노선이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이었던 천안 연장안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국토교통부가 노선 연장은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홍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주 덕정역에서 서울을 거쳐 수원역을 잇는 길이 86km의 GTX-C노선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연내 착공됩니다.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지 12년 만입니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만큼 노선 연장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여럿인데 국토부는 지자체 부담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경제성이 나오고 한다면 추진을 빨리하는 거고, 원인자 부담을 하더라도 경제성이 받쳐줘야 가능하거든요."]

노선 연장을 바라는 지자체는 천안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과 오산, 평택 4곳인데 기초자치단체다 보니 거액의 건설비는 부담입니다.

실제 경기도 오산과 평택이 예산 부담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원과 평택 사이가 단절될 경우 천안시가 자부담을 해 건설하더라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한편, 지역에서는 GTX-C 노선의 천안 연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더라도 국고 지원이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맹명호/GTX-C 천안 연장 추진위원장 : "국가의 가장 큰 기간시설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자체나 이런 부분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하반기 발표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착공 시기가 불투명해 연장을 위해서는 충남도와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 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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