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여 "문 정권 퍼주기 바로잡기" 야 "윤 정부 무능·무책임"

국힘 "건정 재정 위한 단호한 의지 반영"
민주 "곳간 거덜내고 재정준칙 안지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2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여야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예산'을 바로 잡는 건전 재정 예산"이라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을 반영한다"고 혹평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예산안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지난 문(文) 정권 5년간 묻지마 퍼주기식 예산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건전 재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불과 5년 사이 국가채무는 400조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재정 만능주의'라는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를 갉아먹는 재정 포퓰리즘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를 튼튼히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에 목표를 뒀다"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꼭 필요한 약자복지, 국방과 법치, 일자리 창출 등에 쓰여 소중한 혈세가 오롯이 국민께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안전 감시체계를 위해서도 7400억원을 투입,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곳간 수입은 거덜 내고,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으며 미래 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깎아내렸다.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강훈식 예결위 간사는 "코로나19 위기뿐 아니라 최근 10년간 총수입이 감소한 경우는 없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 초유로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했다"며 "수입이 감소해 나라 곳간은 거덜 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 곳간을 채우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워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내년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에도 올해 세수와 내년 세수가 많이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 기조에 따라 세입 기반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60% 이하일 때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 재정적자 규모는 92조원이고 GDP 대비 비율은 3.9%다.

아울러 "정부는 사상 초유로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900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미래대비 투자는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줄어드는 민생사업도 있다. 근시안적 사고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투자"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6000억원 감소한 612조1000억원, 총지출은 18조2000억원 증가한 656조9000억원이다. 이로 인한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3.9%, 국가채무는 1196조2000원으로 GDP 대비 5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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