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3. 8. 29. 21:57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한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내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총 6조6000억원의 민간자본 산업 투자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SOC 건설사업에서도 올해 안에 남북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등 일부 진척이 있었다.
그러나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고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는 등 잡음도 이어졌다.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즉시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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