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주민 참여 예산’ 공모 ‘0’건…“주민 편의 사업 발굴 시급”

류재현 2023. 8. 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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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주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지자체에 신청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신청이 몰려 예산이 동난 반면, 군위군은 신청이 한 건도 없는데, 내년부터는 군위도 대구 예산에 포함되는만큼, 주민 참여 독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지난 3월 대구시 공모에서는 마을 공용 텃밭 만들기나 차량 전기 충전기 설치 등 6천5백 건의 사업이 접수됐습니다.

밀려든 요청에, 편성된 예산 170억 원은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달 한 달간 내년 주민 참여예산 사업을 접수 중인 군위군은 아직 신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사업의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도 참여자가 한두 명에 그칩니다.

[박창석/대구시의원/군위군 : "군위군에는 주민참여예산이 군데군데 주민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직 주민 참여하는 예산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군위군은, 고령 인구가 많아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데 올해는 심각한 비 피해로 대면 접수조차 저조했다며 접수 기간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군위군도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 신청 대상에 포함 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은재식/우리시민복지연합 사무처장 : "올해 편입된 군위군은 주민참여예산 운용의 경험이 없어 참여예산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관심과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고요."]

광역시 편입으로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 군위군, 운영 미숙으로 자칫 주민참여예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의 정책 참여를 이끌 방안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박미선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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