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교·부사관 수당, 내년 33% 오른다... 병장 월급은 165만원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급 간부들 장려금(수당)이 33% 인상된다.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됐다. 단기 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25만원이 증액돼 125만원으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 준비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내일 준비 지원금을 제외한 내년 상병 월급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병 월급은 6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이병 월급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대선 공약에 따른 조치다. 다만 전 정부에 이어 병사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제한된 국방비에서 무기 현대화 등 사업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병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시설 유지 보수비는 올해 1999억원에서 내년 4196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그래픽=박상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대량 응징 보복(KMPR)을 아우르는 ‘3축 체계’ 강화에는 7조1565억원이 배정됐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로 들여오는 ‘F-X 2차 사업’ 등 킬 체인 전력에 3조3010억원,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L-SAM) 등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에 1조5661억원, 고위력 미사일과 특임여단 전력 보강 등 대량 응징 보복 전력에 7483억원, 군사 정찰 위성 획득을 비롯한 감시 정찰, 지휘 통제 기반 전력에 1조5411억원을 투입한다.

남북 협력 기금 예산 규모는 6년 만에 1조원 미만으로 편성됐다. 내년 통일부 예산안 규모 가운데 남북 협력 기금은 27.9% 감소한 8742억원으로 배정됐다. 일반 회계와 기금을 합친 총지출 예산 규모도 올해보다 22.7% 줄어든 1조1087억원으로 편성됐다.

국격에 걸맞은 공적 개발 원조(ODA)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판단 아래 ODA 전체 예산은 역대 최대인 6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은 올해 629억원에서 내년 5200억원이 돼 8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예산 가운데 절반은 의료용품·구호장비 제공 등 인도주의적 지원 예산(2600억원)이며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1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에 처음 편성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예산은 총 1300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