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부터 본색 드러낸 이동관 방통위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탄압을 주도했다는 의혹과 여러 발언 등을 통해 드러난 왜곡된 언론관, 방송에 대한 공정성 및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방통위 수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해왔다. 한국기자협회 설문조사(1473명) 결과 기자 10명 중 8명 역시 같은 이유로 임명을 반대했고 시민사회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전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모든 비판에 귀를 닫고 이 위원장의 임명을 보란 듯 밀어붙였다.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이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임기가 두 달 남은 한상혁 전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연일 방통위를 압박해왔던 과정들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현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을 지내며 정부 비판 보도를 ‘문제 보도’로 분류해 관리하는 등 다양한 언론통제 활동을 펼쳤던 인물이라는 점이 의심의 중대한 근거다. 또한 이 위원장이 주도하는 새 방통위 출범에 앞서 날로 강도를 더했던 정권의 언론통제 움직임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으로 단행해 돈줄을 막았고, 불과 일주일 여 사이 공영방송 이사장과 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줄줄이 해임해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거센 반발 속에 임명된 이 위원장의 행보도 아직은 의혹이 짙다. 이 위원장은 28일 취임 첫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으로 생긴 자리를 여권 측 인사로 채웠다. 원래 5인 체제인 방통위는 현재 3명이 공석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2인 체제’지만 위원장은 비판도 아랑곳없이 여권 우위 구도 이사회 재편에 착수했다. 여권 측 인사로 과반수를 확보한 KBS 이사진 역시 이날 방통위와 손발을 맞추듯 김의철 사장의 해임 제청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서도 “공영방송은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 국론을 분열시켜 왔다”며 “그동안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리모델링 수준에 그쳤다면, 6기 방통위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는 공세를 폈다. 공영방송을 개혁한다는 미명 아래 공영방송 체제 자체를 해체하는 시도나 민영화 등을 추진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분위기다.

걱정되는 곳이 방송뿐만이 아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개혁’과 함께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과 ‘가짜뉴스와 전쟁’ 등을 역점 과제로 꼽아왔다. 하지만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핑계로 포털 뉴스 화면을 보수 언론 일색으로 채울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또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빌미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리라는 불안도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YTN이 배우자 청탁 의혹 관련해 악의적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등 총 8억원의 소송을 냈다.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 뉴스는 모두 가짜뉴스 딱지가 붙을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정부와 이 위원장은 과도한 억측과 비난이라고 반론할 것이다. 하지만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를 딛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현 정부이다. 그렇다면 언론장악 의혹에 대한 의도가 없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할 일이다. 그럴 수 없다면 절차도 무시한 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방통위에 대한 견제 장치라도 갖춰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