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0월 2일 '임시공휴일' 긍정 검토…빚내서 경기부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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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10월2일 임시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SBS '8 뉴스' 인터뷰에 출연해 "당에서 국민 휴식권을 확대하고 또 내수 진작을 위해 고심 끝에 정부에 (공휴일 지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과 생각을 같이 하고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다"고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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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10월2일 임시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SBS '8 뉴스' 인터뷰에 출연해 "당에서 국민 휴식권을 확대하고 또 내수 진작을 위해 고심 끝에 정부에 (공휴일 지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과 생각을 같이 하고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나랏빚을 늘려 경기부양을 꾀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재정 투입을 통해서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정책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이자 가장 손쉬운 정책"이라며 "빚을 내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쓰이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난 정부가) 상당히 틀렸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저희가 중심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각 부처와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심사했다"며 "큰 틀에서는 낭비적인 사업, 실효성이 없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불법적인 지출로 문제가 지적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을 위해서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살뜰하게 살피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정부의 예산 편성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서도 내년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 문제나 미래 세대에 빚을 과도하게 넘겨줘선 안 되겠단 인식 아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국가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지난 정부에서 4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를 새 정부에 물려줬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틀을 완전히 바꿨다"고 덧붙였다
역대 최저폭인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올해 예산 대비 2.8%)에 대해선 "1만개 이상 전체 예산 사업을 완전히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출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여기서 23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 지금 시대에 취약한 약자 계층 보호, 국민 안전, 투자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 확보 등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해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가정도 수입이 적으면 일차적으로 빚 더 내서 쓰자고 하기보단 씀씀이를 줄여나가야 한다"라며 "현재 우리 재정 상황을 보니까 빚을 자꾸 더 내서는 안 되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경기 회복 시점에 대해선 "하반기 서서히 지나면서 9월·10월 가면서 서서히 좋아지고 내년에는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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