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학교 “사망 초등교사 49재 때 재량휴업”…갈등 고조

남지원 기자 2023. 8. 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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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철회 요청 방침…일부 교사들 “연가·병가 내 추모”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맞는 오는 9월4일에 전국 17개교가 재량휴업을 하기로 했다. 교사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500곳이 넘는 학교가 재량휴업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부가 연가·병가와 재량휴업 등 집단행동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집단행동이 위축됐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전국 6258개 초등학교 중 17곳이 9월4일 임시휴업(재량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2곳, 인천 2곳, 세종 4곳, 경기 3곳, 강원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등이 참여했다. 중·고교나 특수학교 등에서는 현재까지 재량휴업을 하겠다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교육부는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거나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면서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저지하고 있다. 실제로 재량휴업을 결정했다가 취소하거나 학부모 의견수렴 등 논의 절차를 중단한 학교가 잇따라 나왔다.

교육부는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에 철회를 공식 요청해 휴업하는 학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9월4일까지 매일 재량휴업 실시 학교 현황을 제출하고, 최종 재량휴업 학교 명단을 9월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교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9월4일 연가·병가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 움직임도 여전히 감지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추모 집회와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의 법률지원 및 법적 대응 등 조합원 보호활동과 교권상담을 추진하겠다”며 “징계가 발생한다면 징계 철회 등 대응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9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예정됐던 49재 추모집회는 개최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간 국회 앞 집회를 개최해 왔던 교사들은 지난 27일 집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는데 다른 교사들이 새 운영팀을 결성하고 29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 당일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운영팀이 집회를 철회했음에도 교육부가 겁박을 계속하고 있으며 집회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많은 학교가 재량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고 있다”며 “교사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추모하고 싶은 마음을 모아내고 싶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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