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보 급여 인상·저출산 대응…후쿠시마 오염수 예산도↑

[앵커]

정부가 짠 내년 나라 살림 규모, 656조 9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2.8% 늘어난 건데 증가율이 이 정도에 그친 건 통계가 정비된 뒤 처음입니다.

9% 안팎이던 전 정부 때보다 크게 낮고, 지금 정부의 첫 예산안과 비교해도 증가율이 절반 수준입니다.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8% 넘게 줄 것으로 보이고, 국가 채무도 쌓여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 지원이나 오염수, 또 마약 대응 예산은 늘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전 재정을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기조는 내년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지출 증가율을 정부의 내년도 명목 성장률 전망치보다도 낮춰 잡았는데, 이를 위해 씀씀이를 23조 원 줄였습니다.

대표적인 감액 대상은 연구 개발과 보조금 지출 예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대신 정부는 이렇게 줄인 예산을 약자 복지와 저출산 대응에 적극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13% 정도 늘리고, 지원 가능한 기준도 중위소득 32%까지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 최저 생활 보장에 올해보다 1조 6천억 원 늘어난 19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 예산 확대도 눈에 띕니다.

0세 아이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월 100만 원까지 증액하고,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 더 연장하면서 관련 예산도 1조 원 늘렸습니다.

올해 아이를 낳는 경우 연봉이 1억 3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여기엔 예산 9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규모도 키우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은 7,380억 원, 올해보다 약 40% 늘었는데, 주로 소비 위축 방지와 어업인 금융 지원 등에 쓰입니다.

마약 수사와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마약 관련 예산을 6백억 원까지 확대하고, 병사 월급 30만 원 인상과 함께, 장병 생활관에 얼음 정수기 보급 등을 위한 병영 환경 개선 예산도 올해보다 8천억 원가량 늘렸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제작:김성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공민경 기자 (ba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