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새만금 SOC 예산 78% 삭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조기 철수하는 대원들을 8일 오전 전북 부안군 잼버리 대회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자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이날 버스 1000여대를 동원해 156개국 3만6000여명을 수도권으로 철수시킨다. 2023.8.8/뉴스1

잼버리 대회 파행이 불거진 새만금 지역의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될 국가 예산이 당초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금액에서 4분의 3 넘게 대폭 깎였다.

29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이었는데, 이번에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 과정을 거치며 5147억원(77.7%)이 삭감돼 1479억원만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토부에서 580억원을 요청했으나 66억원만 반영됐고, 새만금 신항만 예산은 1677억원에서 438억원으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은 1191억원에서 334억원으로 줄었다.

새만금 SOC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전북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SOC 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산 당국은 “잼버리 대회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만금 SOC 사업은 총사업비가 바뀌거나 사업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식의 문제가 있었고, 신항만 건설의 경우 인접한 행정구역 간에 관할권 분쟁이 빚어지는 등 사업 진행이 부진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연차별로 필요한 소요액을 감안해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총리는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라”고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새만금 SOC 사업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균형 발전 정책 효과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