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통비 53% 할인... ‘오염수’ 예산 40% 증액

[2024년 예산안] ‘1000만 노인’ 시대, 노인 일자리 100만개로 확대

내년 예산안에는 노인과 청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대거 담겼다. 정부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소 수준으로 억제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5000억원을 추가로 들여 노인 일자리를 올해 88만3000개에서 내년에 103만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월 27만~59만4000원인 노인 일자리 수당은 내년 29만~63만4000원으로 월 2만~4만원씩 올린다. 내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전체 노인의 10% 수준인 근로 희망자 수요를 맞추려면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늘리기로 했다. 중위소득 기준액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에서 573만원으로 높여,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을 올해보다 21만3000원 늘렸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생계급여 인상분(19만6000원)보다 더 많다. 이에 따른 예산이 1조5000억원 추가로 들어간다.

청년들의 취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에 대해 1년에 3번 응시료를 50% 감면해준다. 청년 56만명이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찾아 심리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시설도 10곳 설립한다.

노후한 산업 단지를 청년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선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단 460여 곳이 대상으로, 인근에 기숙사형 오피스텔과 카페 등을 조성하고 벽화와 가로수 등으로 꾸민 아름다운 거리도 60곳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청년을 중심으로 대중교통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K패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횟수별로 정해진 할인율만큼 지원을 받는다. 할인율은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로 책정됐다. 한 해 동안 청년은 최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57만6000원의 대중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