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23조원 구조조정... 보조금 ·카르텔 예산 깨 사회약자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긴축 재정’으로 평가되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와 결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8조2000억원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지출증가율(2.8%)은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선거용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예산으로 서민과 취약 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는 정부 재량 지출 약 120조원의 20%에 가까운 구조조정”이라고 했다.

그래픽=박상훈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둔 상황이지만 재정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 신설이나 현금 살포성 선심성 복지 등에 거리를 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소개하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날 발표된 예산안에서는 ‘나눠 먹기’ 비판이 불거진 연구개발(R&D) 분야와 관행적인 지원 증가로 누수 요인이 컸던 보조금 분야 등이 중점적으로 구조조정됐다. R&D 분야와 보조금 분야에서 재정 구조조정한 규모만 각각 7조원과 4조원에 이른다.

R&D 예산의 경우 2018년(19조7000조원)부터 2023년(31조1000억원)까지 해마다 10.9%씩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했지만,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에 R&D 분야 1254개 세부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7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이 가운데 2조~3조원가량은 신규 사업 등에 재배치하고 나머지는 삭감했다. 보조금 사업의 경우, 부정 수급이 드러난 경우나 지자체·민간 재원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 등을 재정비하며 합리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래픽=박상훈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약한 예산은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어르신 일자리 확대, 한 부모 가족 양육비 추가 지원,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 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 등 약자 복지와 관련한 내용을 약 5분간 자세히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 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우주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이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장관들에게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며 “담당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고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 예산, 지난해 예산과도 비교해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정부 기조의 변화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