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인구 1000만 넘는데…‘122조’로 늘렸다고 체감될까[2024년 예산안]

복지

정부가 내년 중점과제 1번을 ‘약자 복지’ 실현으로 설정하고 복지 예산을 122조원대로 늘렸다. 그러나 고령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장의 체감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 사회복지 지출은 122조4538억원으로 올해 109조1830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 정부 부처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크며, 증가율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을 크게 웃돈다.

‘복지의 기초’라 할 만한 기초생활보장제의 내년 예산은 올해 16조4059억원에서 1조5174억원 늘어난 17조9233억원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기준 중위소득 30% 이하→32% 이하)하면서 대상자와 급여액이 늘었다. 장애인 정책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1 대 1 주간돌봄 제도 신규 도입(2000명),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9000명), 발달장애인 주간돌봄 확대(1000명) 등 돌봄 서비스를 늘리는 데 올해보다 많은 예산을 쓴다.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0만3000원에서 4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정책 예산은 25조6330억원으로 올해(23조2289억원)보다 2조4041억원이 는다. 사회복지 예산 중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증가율 10.3%)다. 노인일자리 14만7000개를 늘려 참여자 수도 처음으로 100만명(88만3000명→103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수당도 공익형은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월 59만원에서 63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소득 하위 70% 노인가구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월 최대 32만3000원에서 내년 33만4000원까지 오른다.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등 취약 청년층 지원은 ‘실태조사’에서 나아가 시범사업 예산(3억원→37억원)이 책정됐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일부(기준 중위소득 100%)에게는 ‘자기돌봄비’로 연간 200만원(분기별 5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자립수당(5년)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