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복이니 선공후사하라? 내가 왜” 공무원이 달라졌다

[정책의 창] 공직사회 대해부_공직 이끌거나

악성 민원인에 욕 먹고 폭행 당해도
외면하는 조직…“조직 위해 희생? 글쎄”
‘사회 선 위해 희생’ 응답 역대 최저
봉사정신 요구 재난 부서 기피 1호
“열심히 일하면 다 뒤집어쓰는 구조”
정책 바뀌면 ‘적폐’…옷 벗는 공무원
정치인의 ‘거친 입’ 선공후사 의지 꺾어
‘3요’ MZ 공무원 이유 있는 반항
부당 관행에 ‘왜’…‘꼰대 조직 탈출’ 앞장서

‘선공후사’ 에 대한 공무원 인식 변화

공무원을 다른 말로 ‘나라의 심부름꾼’을 뜻하는 ‘공복’이라 부른다. 국민의 혈세를 ‘녹봉’으로 받는 공무원이기에 일탈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무한 인내심을 미덕으로 여긴다. 악성 민원인에게 멱살이 잡혀도 자칫 대거리를 했다간 곤욕을 치르기 일쑤다. 그러나 공직 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용어, 20~40대 초반) 비중이 40%를 넘어가면서 구성원들의 인식과 조직문화에 전반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개인적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공직 의무를 우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왜 그렇게 변화했을까.

“개인적 가치 희생하면서까지
공직 의무 우위에 두지 않아”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지방 공무원 6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는 ‘선공후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달라진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당장 ‘개인적 가치보다 공직 의무를 중시 여겨 업무를 수행한다’는 항목의 답변이 3.49(만점 5)로 전년(3.58)보다 크게 떨어졌다. 2017년 이후 최저치다. 하위직(7~9급) 공무원들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선 3.46으로 더 낮았다.

살신성인을 의미하는 ‘사회 선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큰 희생을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에 대한 부정 응답은 3.0으로 역시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20대 공무원의 부정 응답은 40.8%로 긍정 응답(22.4%)의 거의 두배 수준이었다. 30~40대도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보다 더욱 많았다. 대국민 봉사의 가치 인식과 공공선 추구를 위한 희생 의지를 살펴보는 공공봉사동기 인식 조사 역시 꾸준히 하락세다.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나설 용의가 있다’는 응답(3.35)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2018년의 동일 질문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전 직급에서 부정 응답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 2018년엔 8~9급의 14.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지만 지난해에는 27.3%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6~7급 역시 11.7%에서 23.0%로, 5급은 5.2%에서 12.2%로 두 배 이상 부정 응답이 많아졌다.

대피하는 공무원들 - 23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에서 공무원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대피하고 있다. 2023.8.23 연합뉴스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목걸이. 동두천시 제공

물다툼 끝에 면사무소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이웃에 중상을 입힌 김모씨. - 연합뉴스

변화는 현장에서도 감지된다. 전문성, 순발력과 함께 대민 봉사정신이 요구되는 ‘재난 업무’는 기피 부서 1호다.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명예로운 일이긴 하지만 쏠리는 업무를 감당하다 문제가 터지면 책임을 오롯이 다 뒤집어써야 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나서서 맡겠다는 이가 드물다.

중앙부처 9급 공무원은 29일 “동료가 업무로 난감해해서 도와줬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 ‘너도 거기 참여했잖아’ 하면서 책망하더라”면서 “제대로 업무 분장도 안 해 주면서 실수가 나오면 상사는 면피하느라 실무자만 닦달하니 열심히 일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자치센터 공무원은 “악성 민원인에게 칼 맞고 폭력을 당해도 조직은 날 보호해 주지 않는데 왜 내가 희생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전 정권 정책 범법 행위 취급
공무원 적극행정커녕 무력해져
“열심히 일해봤자 정권 바뀌니 아웃”

잦은 정책감사와 전 정권 정책을 범법 행위인 듯 취급하는 정치권의 ‘거친 입’도 공무원들의 선공후사 정신을 꺾는 데 일조한다. 몸 바쳐 한 업무가 정권이 바뀐 뒤 ‘적폐’로 몰림에 따라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 동료들을 본 경험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논란이 대표적인 예이고 고용·복지 핵심 정책을 다루는 ‘엘리트’일수록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살얼음판을 건넌다.

한 5급 공무원은 “열심히 일한 국·과장, 팀장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쫓겨나거나 다 ‘쭈그리’가 돼 있다”면서 “밖에선 ‘공무원들은 일도 안 하는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듣고 돈은 돈대로 못 버니 위기 때 적극 행정은커녕 무력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다 보니 실태조사에서 5~15년차 공무원 중 ‘이 조직에 남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한다’ 항목의 부정 응답은 50%에 육박했다. 긍정 답변은 10%대에 그친다. 소속감(3.37) 역시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산업정책관실 앞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다. 2019년 10월 20일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 실무자였던 원전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과장에 대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및 실행을 이유로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뉴스1

“이걸요? 제가요? 왜요?” MZ의 부상
‘공복 개념 소멸’ 아닌 ‘새 문화의 형성’

공복의 의무, ‘응당 신성의 가치’ 아닌
‘합리적 공익 업무의 실천’ 인식 확산

이런 분위기에 업무 지시를 하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는 ‘3요’로 대응한다는 MZ세대의 부상이 겹치며 ‘공복 개념의 소멸’을 예단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공직문화의 탄생’이란 면이 있다.

기존 공직문화의 관점에서 MZ를 보면 ‘개인주의가 심하다’거나 ‘싸가지가 없다’는 식의 결론이 나오지만 바로 이런 면 때문에 복지가 향상되고 성희롱 문제가 개선되고 술 권하는 회식문화가 사라지는 등 ‘꼰대조직 탈출’이 이뤄진다는 시각이다.

이를테면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익명게시판 ‘너도나도’에서는 2년 전부터 과도하게 경직되고 구시대적인 문제들을 들춰 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글들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출장비가 개선되고 납득 안 가는 업무나 인사에 대해 비판을 해서 책임자급의 입장 설명을 유도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났다.

막내라는 이유로 ‘잡무’를 도맡고, 지금 입사했다는 이유로 힘든 일에 배치되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야근을 하고, 문제가 터지면 수습 노력을 할 시간에 감사실부터 불려 가는 오래된 관행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자 나타난 변화다. ‘공복의 의무’를 공무원이 되면 응당 부여되는 ‘신성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공익 업무의 실천’으로 바꾸는 인식 또한 확산됐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주민센터 복지팀 공무원들이 지난 5월 30일 위기 의심가구로 분류된 한 다세대주택의 우편함을 확인하고 있다. 카드값 고지서, 통신비 명세서 등을 통해 의심가구로 분류된 주민이 실제로 이곳에 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홍인기 기자

지난 15일 침수된 오송 지하차도 난간에 매달린 채 다른 시민들을 구한 충북 증평군청 공무원 정영석씨의 손. KBS 캡처

희망은 있다… “공직 가치 지키고 싶어요”
‘국가·국민에 봉사 내게 매우 중요한가’에
전 직급서 “그렇다” 응답 ‘부정’보다 압도

실제 더 나은 공직사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열망이 엿보인 실태조사 결과도 있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에 긍정적으로 답한 공무원들은 8~9급 38.8%, 6~7급 46.9%, 5급 72.1% 등으로 전 직급에서 부정적인 응답을 압도했다.

또 ‘조직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 역시 최근 5년간 하락 추세 속에서도 8~9급 42.8%, 6~7급 53.3%, 5급 75.7% 등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훨씬 높았다. ‘정책과정에 참여해 사회적 의미를 만들어가는데 보람을 느낀다’는 공무원들의 응답도 긍정이 부정보다 전 직급(8~9급 44.3%, 6~7급 51.5%, 5급 75.1% 등)에서 최소 3배가량 더 많았다.

세종 강주리·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