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허리띠 졸라매고 예산 편성…10월2일 공휴일 지정 긍정 검토"(종합)

손승환 기자 2023. 8. 2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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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9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국가의 대외 신인도 문제나 미래 세대에 빚을 과도하게 넘겨줘선 안 되겠단 인식 하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 출연, "현재 우리 국가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지난 정부에서 4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를 새 정부에 물려줬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틀을 완전히 바꿨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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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400조 넘는 국가부채 물려줘…미래 세대에 넘겨선 안 돼"
'전 정부 탓' 비판엔 "재정 투입 통한 경제활력 도모, 하책 중의 하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4년도 예산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8.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9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국가의 대외 신인도 문제나 미래 세대에 빚을 과도하게 넘겨줘선 안 되겠단 인식 하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 출연, "현재 우리 국가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지난 정부에서 4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를 새 정부에 물려줬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틀을 완전히 바꿨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그친 것에 대해선 "1만개 이상 전체 예산 사업을 완전히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출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여기서 23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 지금 시대에 취약한 약자 계층 보호, 국민 안전, 투자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 확보 등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해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정부가 지출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가정도 수입이 적으면 일차적으로 빚 더 내서 쓰자고 하기보단 씀씀이를 줄여나가야 한다"라며 "현재 우리 재정 상황을 보니까 빚을 자꾸 더 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구체적인 예산 삭감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단 지적에 대해선 "1만개 이상 사업을 조정하는데 어느 부분을 삭감했다고 하면 (관심이) 거기에 머물 수 있다"면서도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서에 항목별로 다 나와 있다. 필요한 분들은 그런 부분을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의 나라살림 부실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린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경기 회복 시점에 대해선 "하반기 서서히 지나면서 9월, 10월 가면서 서서히 좋아지고, 내년에는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연이어 SBS '8 뉴스'에 출연, "재정 투입을 통해서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정책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이자 가장 손쉬운 정책"이라며 "빚을 내더라도 정말 이것이 제대로 쓰이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난 정부가) 상당히 틀렸다"고 주장했다.

또 "저희가 중심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각 부처와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심사했다"며 "큰 틀에서는 낭비적인 사업, 실효성이 없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불법적인 지출로 문제가 지적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말 민생을 위해서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살뜰하게 민생을 살피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정부의 예산 편성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잇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와 관련해선 "당에서 국민 휴식권을 확대하고 또 내수 진작을 위해 고심 끝에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당과 정부가 생각을 같이 하고,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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