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대거 삭감에 … 전북 정치권 “정부여당의 선전포고”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전북 정치권은 새만금 사업 내년도 예산이 정부 최종안에서 78% 삭감된 1479억 원만 반영됐다는 소식에 “이것은 아니다”며 “여당도 아닌 정부가 어떻게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이렇게 패대기칠 수 있느냐”는 험한 소리를 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서 전북도가 결코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싹둑 자른다면 전 국민에게 “새만금이 문제”라는 신호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정부가 챙겨야 할 국책사업을 정부가 내쳤다는 점에서 그치지 않는다. 새만금은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의 거점개발에서 소외된 전북의 미래 비전을 위해 지난 1991년 11월에 시작한 국가적 균형발전 사업인데, 정부가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스스로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1991년에 첫 삼을 뜬 새만금은 그동안 곡절의 역사를 거치며 사업이 터덕여왔다. 사진은 새만금 개발 조감도 ⓒ전북도

나아가 잼버리 대회 중간에 “이제 중앙정부가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더니, 지금은 "마치 문제가 발생했으니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전북 최대 현안을 난도질하는 등 지방자치의 근본마저 묵살했다는 지적까지 서슴지 않는다.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새만금 예산의 대폭 삭감과 관련, “속된 말로 ‘전북은 이제 국물도 없다’는 정부여당의 선전포고와 같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런 적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30년 동안 정부가 투자해온 국내 최대 국책사업”이라며 “잼버리 대회의 장소가 새만금인데 행사 파행의 모든 책임을 새만금에 떠밀더니 이제는 마치 보란 듯이 예산까지 칼질해 지역민들이 황망해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는 “새만금 78% 예산 칼질은 전북도민을 적대시하는 '만행'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도민들이 총 궐기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한 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고 토로했다.

▲2015년 당시의 새만금 개발 현황 ⓒ전북도민일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의 4대 재앙을 다그쳤던 이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예산보복을 하는 것이냐”며 “잼버리 대회와 새만금 사업의 도로와 공항, 항만 등이 어떤 상관성이 있기에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의 안중에 전북은 아예 없다는 반증 아니냐”며 “여권의 새만금 공격에 이어 정부가 예산 삭감을 통해 ‘전북 책임론’을 뒷받침해 주는 꼴이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북 최대 현안을 건드려 지역감정을 끄집어내고,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고도의 술책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예단까지 나오는 등 새만금 예산삭감 파장이 갈수록 확산할 전망이다.

한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대거 삭감되어 정부 최종안에는 5147억원(78%)이 축소된 1479억원만 반영되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