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새만금 예산보복'...국가권력이 가한 '묻지마 범죄'나 다름 없어

날라간 새만금 예산 75%...'전북 몫'찾기는 커녕 '동네북' 신세 전락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2017년 전라북도의 화두는 '전북몫 찾기'였다. '지방'과 '호남'이라는 틀에 갇혀 수십년 동안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됐던 암울한 과거를 청산하고 스스로 전북의 목소리를 내고 몫을 찾자는 취지였다.

영남은 TK,PK라고 해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독자적인 지역권으로 인정받고 예산과 인사도 따로 배정받는데 호남은 전북과 광주,전남을 한데 묶어 생각하며 호남의 주류는 전남,광주고 전북은 그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면서 정책,예산,인사,행정 모든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는 데서 출발했다.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의 '전북몫 찾기' 슬로건은 전북을 찾는 대선 후보들에게도 어필했다.

2023세계잼버리대회 유치가 성사된 해이기도 하다. 당연히 전북을 찾는 대선 주자들에게는 새만금내부개발사업,새만금신공항, 잼버리 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전북의 주요 현안이 대선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인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항공사진. ⓒ

2017년에는 또 새만금 SOC사업이 정부의 SOC전체 예산 축소 편성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200%가 넘게 증가한 3411억 원이 반영되기도 했다.

이때 새만금 내부개발과 함께 동.서,남.북 도로와 신항만, 공항 등 SOC확충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으며 2023 새만금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그 새만금잼버리가 다시 전라북도 미래비전의 발목을 잡았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전까지 각 부처에서 반영됐던 새만금 관련 내년 예산 가운데 6800억여 원, 전체의 75%가 날라간 것이다.

여당이 새만금잼버리 파행 책임을 동네 북 두들기 듯 고스란히 전북에 떠 넘기는 행태를 보이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사업의 대규모 예산 삭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내년 새만금 관련 예산의 75%가 잘려 나갔다고 발표되는 날 전북 도민들은 "이럴 수가 있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 세계적 망신을 산 책임을 가린다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증인으로 출석하겠으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민들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가려지기도 전에 마치 보복하듯 국가사업인 새만금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이 취할 태도냐?"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가권력이 전라북도와 전북도민을 상대로 한 가한 '묻지마 범죄'에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