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만능주의’ 전 정부에 화살 돌리며 “정치 보조금과 이권 카르텔 예산 삭감”

윤 대통령, 예산안 기조 설명

“법안 200여건 국회서 막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재정 만능주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라고 비판하며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 기조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언급하며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이 수적 우위인 국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