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지출 증가…‘경기 회복 마중물’로 역부족

“타이밍 놓치면 침체 장기화…재정정책 유연해야” 주장 나와
야당 반대 ‘원안 통과 가능성’ 낮아…추경 요구도 이어질 듯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의 내년 예산 증가율은 2.8%에 그친다. 올해 증가율(5.1%)과 비교하면 반 토막이 났다.

‘2.8%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씀씀이를 줄여 경기 둔화와 세수 펑크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야당에서 꾸준히 확장재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상당 부분 증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에 따르면 2.8%는 내년 경상 성장률(경제 성장 규모) 4.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생산 증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커진 경제 규모보다도 돈을 적게 풀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 편성이다.

정부가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것은 세수 부족이 예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올해 정부가 예상한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현 상태로라면 연말까지 4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성장을 리드하고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리라는 요구는 정부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재정의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0%로 동결하는 문제도 검토했지만 국민 안전, 국방 등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써야겠다는 생각에 2.8% 증가율을 정하고 예산 편성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기 회복을 이끌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 2.8% 지출 증가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더라도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재정 정책을 유연하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경기 둔화 시기에는 재정을 통해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며 “과도한 긴축을 고집해 경기 회복 타이밍을 놓쳤다가는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여파가 장기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과반을 점한 야당이 확장재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경기가 정부 기대대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여당에서도 내년 총선을 겨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불필요한 재정지출 효율화는 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재정이 경기 안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