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40조 육박'…긴축재정 부른 역대급 '세수펑크'

[앵커]

내년도 예산안,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세수 얘기부터 해보죠. 정부가 이렇게 허리띠를 조이기로 한 건, 세수가 많이 걷히지 않아서라는 점도 한몫했겠죠? 얼마나 안 걷히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혔습니다.

역대 가장 큰 세수, 그러니까 세금수입 펑크입니다.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세금이 400조원인데, 목표치의 44.6%만 걷힌 겁니다.

상반기가 1년의 절반이니까 단순계산해도 50%는 돼야 하는 건데요.

특히 지난해까지 5년간 상반기에 평균 53.2%가 걷힌 걸 감안하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추이를 볼 때 하반기엔 구멍 난 세수가 5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앵커]

정부는 이렇게 안 걷힐 거라고는 예상을 전혀 못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이맘때 짠 올해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올해 세금이 지난해보다 4조원 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예산 지출액을 정했는데요.

정작 상반기까지만 40조원이 덜 걷힌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부진과 부동산 침체가 예상보다 컸던 게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이른바 '부자감세'를 한 것이 세수 부족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인세는 물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을 잇달아 깎아줬기 때문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안 써도 될 돈을 쓰게됐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나 잡혔습니까?

[기자]

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이란 항목에 73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2000억원 이상, 비율로는 40% 가까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방사능 조사하는 장소를 지금의 3배 이상인 165곳으로 늘리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지금의 5배가량으로 확대한단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