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에 '고삐'…침체 대응력 위축 우려도

<앵커>

저희가 예산안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와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정부는 나라 살림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고 했지만, 들어올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90조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 재정에 나서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기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빚내서 살림하지 않겠다, 즉 건전 재정을 늘 강조해왔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빚을 더 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자제돼야 한다.]

하지만 세수가 줄어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92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막겠다고 했지만, 올해보다 1.3%P나 높은 3.9%가 될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약자복지와 미래준비 등 필요한 곳에는 지출을 늘릴 수 밖에 없다"며 대신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보조금뿐 아니라 R&D 연구개발 예산이 5조 원, 16% 이상 대폭 삭감되면서 과학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예산이 감액됐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동일/기재부 예산실장 : 예산이 삭감돼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람과 재정이 늘어나서 혜택을 보는 사람 간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투명성에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 교수 : 예산을 짤 때 기초 자료로 어떤 사업에서 얼마를 줄인다, 이걸 투명하게 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검증 과정이나 사회적인 공론화에 필요한 일이 아닐까.]

세수 여건이 부진한 탓이지만, 경기 둔화 속에 급격한 재정 긴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가 1%대까지 하락한 상황, 민간의 성장잠재력이 위축될수록 정부 지출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세로 곳간이 비자 미래대비 투자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주 범, 영상편집 : 김종미, CG : 임찬혁)

▷ 내년 657조 '긴축 예산'…"이권 카르텔 예산 삭감"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326553 ]

조기호 기자 cjk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