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이슈] 사법입원제

[KBS 부산]최근 정신질환 병력자에 의한 '무차별 범죄'가 늘어나며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격리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사법입원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사법입원제'는 어떤 제도인지 '키워드이슈' 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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