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증가폭은 되레 컸다…노인 일자리도 확 늘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염두에 둔 돈풀기는 없다"고 강조했는데 지역에 도로나 철도 놓는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늘렸습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SOC 예산 증가율이 훨씬 더 컸는데, 오원석 기자가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선심성 예산을 중심으로 23조 원의 다이어트, 다시 말해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하여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총선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 예산이 보인단 지적입니다.

'포퓰리즘'이란 비판에 휩싸였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는 내년에 5300억원 넘게 투입합니다.

인천발 KTX 건설을 포함해 철도 공사 9건과 고속도로 공사 두 건을 더 추진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합쳐 내년 각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SOC 분야에 올해보다 4.6% 늘어난 26조1000억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14만명 넘게 늘어나는데 이는 역대 가장 큰 폭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내년에 큰 폭으로 늘립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65세 노인 인구가 해마다 50만명 수준 증가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올해 예산안을 짤 때 내놨던 정책방향을 바꾼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때 늘린 노인 일자리를 비롯한 정부 직접일자리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