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57조 '긴축 예산'…"이권 카르텔 예산 삭감"

<앵커>

정부가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2.8%, 한 18조 원 정도 늘어난 건데, 증가율로만 보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세금 걷히는 게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덜 쓰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23조 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대신 써야 할 곳에 더 쓰는 예산안을 짰다고 하는데, 먼저 그 자세한 내용을 안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둘째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A 씨.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줄어들 소득에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A 씨/직장인 : 현실적으로 서울에 살면서 맞벌이를 안 하고 살기는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 중으로 바뀌었어요. 무조건 낳아야지 했는데….]

초저출생 해소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부부 모두가 3개월 이상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유급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분양 '뉴 홈'에 신생아 특별 공급이 신설되고,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도입됩니다.

공공 노인 일자리를 100만 개 이상으로 늘리고, 일자리 수당도 최대 4만 원 인상합니다.

저소득층 생계 급여는 역대 최대폭 13.2% 올려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4천 원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본 어민과 수산업계의 지원을 위해 40% 증액한 7천3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장 기준 사병 월급을 13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높이고, 현장 경찰 모두에게 저위험 권총이 지급되는 등 흉악범죄 대응 예산은 늘려 잡았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액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 원.

세수는 올해보다 33조 원 넘게 줄어 2년 연속 '세수 불황'이 예상되며,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씀씀이를 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재정 부담과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이재성)

▷ 세수 감소에 '고삐'…침체 대응력 위축 우려도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326554 ]

안상우 기자 asw@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