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 지난 이념·반국가 딱지로 나라 동강 내는 ‘반쪽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지향할 가치에서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은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 대해선 “협치, 협치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면 안 된다”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비판에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이념을 앞세운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왜 이념전쟁에 매몰돼 국민통합과 협치를 포기하고 나라를 두 동강 내려는가.
윤 대통령의 극단적·독선적 메시지는 집권 2년차에 더욱 세지고 있다. 연찬회에선 전임 정부를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사로잡힌 반국가세력으로 공격하고,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해 설정한” 자유민주주의세력으로 매김했다. 이분법적 잣대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촉발된 이념전쟁 중심에 국방부가 아닌 윤 대통령이 있는 셈이다. ‘독립운동 영웅’인 홍 장군에 대한 예우는 보수·진보를 떠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이런 사안까지 철 지난 ‘자유 대 공산’ 구도를 소환하는 것은 국가정체성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일 뿐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화 시대를 거슬러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권위주의 시절로 역사의 시계추를 되돌리려는 것인가.
윤 대통령은 야당과 비판 언론을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고 비난했다. 새삼스럽지도 않다. 하지만 정부에 비판적인 다수의 국민들에게 적대적 인식을 표출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국민의 70% 넘게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데, 윤 대통령은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면죄부만 주며 스스로 ‘정부 불신’을 키워놓고, 국민을 ‘1+1’도 모르는 바보로 만들고 겁박한 것이다. 정부를 따르지 않으면 싸우겠다니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국정을 ‘망하기 직전 기업’에 비유하며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에 정권을 잡았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통합을 포기하고 스스로 ‘반쪽 대통령’을 자처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성공할 리 만무하다. 윤 대통령의 극단적 언사는 건강한 보수세력까지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념을 앞세워 보수와 진보, 내 편과 네 편 가르기로 국론을 분열시켜서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국정 비판에 ‘반국가세력’ 딱지를 붙이고, 이렇게 남 탓하는 국정운영이 계속됐다간 정말 나라가 쪼개지고 거덜나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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