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28% 삭감…북 인권센터 건립엔 104억 투입

[윤석열 정부][윤석열 정부 예산안]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27.9% 줄인 8742억원으로 편성한, 2024년 통일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남북협력기금 28% 감액은 지난 20년 사이에 최대 폭이다. 남북협력기금 규모가 1조원 아래로 떨어진 건 6년 만이다. 통일부의 교류협력·회담 전담 부서를 없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는 예산안이다.

통일부는 △일반회계 2345억원 △남북협력기금 8742억원 등 모두 1조1087억원으로 2024년 예산안을 짰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총액 기준으로 올해 통일부 예산 1조4358억원에 견줘 22.7%(3271억원) 준 것이다. 통일부 전체 예산 23% 감액은 전례 없는 규모다. 감액은 모두 남북협력기금에서 이뤄졌고 일반회계 예산은 오히려 112억원(5.0%)이 늘었다.

증액 편성된 112억원의 대부분인 104억원은 “정부 최초 북한 인권 전시·체험 공간”으로 꾸릴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총사업비 260억원, 2026년 초 개관 목표)에 투입할 예정이다. “엄격한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워 전체 예산을 23% 가까이 줄이면서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전시 공간 건립에 쓰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국내 통일기반 조성’ 목적의 예산을 올해 87억3500만원에서 105억4300만원으로 20.7% 증액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의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질뿐더러 지나치게 정파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다. 예컨대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목적으로 16억2500만원을 새로 편성했는데,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예산은 오히려 10억원 줄였다. 진보와 보수의 통일문제 인식 차를 좁히려는 ‘사회적 대화’ 예산도 올해의 10억에서 5억으로 반토막을 냈다. 말로는 초당적 통일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지향한다면서도, 민간통일운동과 진보의 구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셈이다.

국방부는 국군 병장 월급을 올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기로 해, 내년 국군 병장 월급은 최대 165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를 고려해 단기복무 장교·부사관한테 주는 장려금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아우르는 3축 체계 강화에 7조156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은 4조2895억원으로 책정됐다. 눈에 띄는 것은 국제기구 분담금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내년부터 2년 동안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는다. 이를 지원하는 등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은 올해보다 23.5%(1561억원) 증액된 8179억원으로 편성됐다.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형 재난, 재해 등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오디에이 예산은 7401억원으로 올해 2993억원보다 147%(4408억원)가량 늘려 잡았다.

이제훈 선임기자, 권혁철 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