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짝 줄인 내년 예산…복지 지출은?[정다운의 뉴스톡]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연결 :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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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앵커]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 허리띠를 바짝 조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이 2.8%인데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희진 기자와 함께 2024년 예산안 내용 살펴봅니다. 이희진 기자!

[기자]

네, 기획재정붑니다.

[앵커]

내년 정부 총지출 규모가 657조 정도라는데 올해보다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기자]

정확하게 656조 9천억인데 올해 638조 7천억 대비 증가액이 18조 2천억에 불과합니다. 올해 총지출이 본예산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30조 늘었는데 내년 증가 폭은 이보다 12조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2.8%입니다. 나라 재정 통계가 2005년에 정비됐는데요,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9%보다도 0.1%p 낮은 역대 최저칩니다.

[앵커]

정부가 이처럼 지출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까닭은 당연히 쓸 돈이 부족해서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기 부진 장기화로 정부 재정의 근간인 국세수입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국세수입이 정부 예산보다 40조 원 이상 덜 들어오는 역대급 세수 '펑크' 즉, 결손이 확실시되는 올해에 이어 내년 세수 여건도 암담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367조 4천억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400조 5천억, 물론 실제 올해 국세수입은 이보다 40조 이상 적겠지만요, 어쨌든 올해 예산보다 33조 1천억이나 적은 액숩니다.

[앵커]

국세수입 대폭 감소에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 장기화 영향이 클 텐데 정부가 과감한 지출을 통해 성장을 이끌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일반 가정이라면 수입이 줄면 당연히 씀씀이를 줄이는 게 마땅하겠죠. 하지만 정부가 경제 침체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에도 오히려 지출을 늘려 경기 반등을 꾀하는 사례는 나라 안팎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강력한 지출 억제였습니다. 수입이 주는데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면 나랏빚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기자]

내년 지출 증가율을 2.8% 했을 때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3.9%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3% 상한을 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 지출 증가율을 0%로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의 균형점을 찾은 결과가 2.8%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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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null>[앵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지출을 억제하면 복지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이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래서 정부가 강조한 게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입니다. 정부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과 효과 없는 사업은 단호하게 폐지 또는 예산을 삭감해 23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강력한 지출 억제에도 정부의 기본적 책무는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추경호 부총립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미래 준비와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기자]

실제로 정부는 민생과 밀접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증가율은 7.5%로 총지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잡았습니다. 정부는 특히, 사회복지 분야만 보면 증가율이 8.7%로 총지출 증가율의 세 배를 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생 관련 내용들 짚어볼까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대폭 인상된다고요?

[기자]

이미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한 대로 생계급여 지급액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내년에 대폭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생계급여 관련 예산만 1조 5천억 넘게 증액됐는데 4인가구 기준 183만 4천 원으로 올해보다 21만 3천 원 오릅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인상액이 19만 6천 원이었는데 내년 한 해 인상 폭이 이보다 훨씬 큽니다.

기초수급자 가구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부모나 후원자 도움으로 월 5만 원 한도로 적립하면 그 두 배인 10만 원 한도로 국가가 매칭해 지원하는 제돕니다.

지금은 생계급여와 의료수급 가구 아동만 가입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가구 아동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지금은 12세 미만은 가입이 불가능한데 앞으로 출생 시부터 가입할 수 있게 돼 지원 아동이 기존 5만 명에서 18만여 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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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

</null>[앵커]

유급 육아휴직 기간도 대폭 연장된다면서요?

[기자]

지금은 1년인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정부는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3개월 맞돌봄'을 연장 허용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연장된 1년 6개월간 엄마만 자녀를 돌보는 이른바 '독박육아'와 그에 따른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아빠도 최소한 석 달은 육아휴직을 쓰라는 겁니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저출생 대응 방안 중 하난데 관련해서 정부는 공공주택 등 분양 시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인데요, 기존 '신혼 특공'이나 '청년 특공'처럼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물량이 우선 배정됩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3만 호와 민간분양 1만 호, 공공임대 3만 호 등 연간 7만 호 수준을 신생아 출산 가구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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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null>[앵커]

저출생 못지않게 심각한 고령화 관련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먼저, 노인일자리가 내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 103만 명까지, 올해보다 14만 7천 명 늘어나고 월 수당도 6년 만에, 유형에 따라 2만 원 또는 4만 원 인상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공익형' 노인일자린데 65만 4천 명으로 올해보다 4만 6천 명 증가합니다. 공익형은 정부가 지난해 올해 예산을 짜면서 '질 낮은 단순 노무형'이라며 6만 1천 개나 줄이려다 야당 반발에 막혀 감축이 무산됐는데 올해는 선제적으로 늘리고 나섰습니다.

또, 기초연금이 올해 32만 3천 원에서 내년에는 33만 4천 원 오릅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월 62만 원에서 97만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재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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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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