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여 “지난 정권 퍼주기 바로잡기” 야 “무능·무책임”

여야는 정부가 발표한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예산’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겠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야당은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 “문 정권 묻지 마 퍼주기식 예산 폐해 바로잡겠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29일) 논평을 내고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묻지 마 퍼주기식 예산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건전재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불과 5년 사이 국가채무는 400조 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재정만능주의’라는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고, 무엇보다 이 빚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갉아먹는 재정 포퓰리즘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습관적으로 해오던 국채 발행과 예산 풀기를 과감히 배제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튼튼히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예산편성에 목표를 뒀다”고 부연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방만하게 운영되어왔던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삭감하여 무려 23조 원에 이르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꼭 필요한 약자 복지, 국방과 법치, 일자리 창출 등에 쓰여 소중한 혈세가 오롯이 국민께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인상 규모를 뛰어넘는 최저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어르신 일자리 예산 및 수당 증대 등 ‘말로만의 복지’가 아닌 ‘실질적 복지’에 나설 것”이라며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과 함께 관련 예산배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홍수 대응 체계 정비, 군 장병 처우 개선 및 보훈 보상금 인상, 국제사회 기여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 등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특히 “일본 오염수 방류의 안전 감시체계를 위해서도 7,400억 원을 투입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민주당 역시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예산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심사에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당 “정부 곳간 수입 거덜…무능, 무책임, 복지부동 드러나”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곳간 수입은 거덜 내고 있고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으며 미래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책위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 초유로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정부가 편성했다”며 “2024년에 우리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에도 올해 세수와 내년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 기조에 따라 세입기반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60% 이하일 때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24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 규모는 92조 원이고 이는 GDP 대비 3.9%에 이른다”며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31.1조 원에서 내년 25.9조 원으로 대폭 축소해 편성한 데 대해서도 “근시안적 사고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오늘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은 원칙 없는 오락가락 예산”이라며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나라의 미래 동력이 꺼질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며 “기존 6,626억 원이었던 새만금 관련 예산 부처반영액은 기재부 심사를 거치면서 1,479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잼버리 행정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새만금 사업에 화풀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무분별하게 삭감되는 와중에 백지화하겠다던 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123억 원으로 반영됐다”며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을 취소하지도 않았는데, 양평 고속도로 예산 반영을 하려면 최소한 백지화를 취소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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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