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57조 '긴축 예산'… 지출 증가율 2.8% '역대 최저' [2024 예산안]

정부, 국무회의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
본예산 대비 2.8% 증액…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국가 예산이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의 최소 증가되는 셈이다.

당장 나라살림 지출 증가폭 감소에 따라 각종 국·도비 매칭사업을 시행해 온 경기도 역시 세수 부족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까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지출은 18조2천억원(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유례없는 세수 부담 속에서 4%는 물론이거니와 3% 증가율도 지켜내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의 지출 증가율(5.1%)보다도 크게 낮은 증가 폭이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13조6천억원(2.2%) 줄어든 612조1천억원이다.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19조5천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1천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 감소를 막아내지 못했다.

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천억원 늘면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천억원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특히 ‘이권 카르텔’과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된 R&D 예산은 올해 31조778억원과 비교하면 5조1천626억원(16.6%) 줄어든 25조9천15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출의 4대 키워드로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수행 등을 꼽았다.

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21만3천원(13.2%) 상향 조정되고,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 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