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57조원… '긴축 예산' 어디에 사용되나 [2024 예산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의 주요 사안은 ▲경제 ▲국방·안보 강화 ▲현안사안 대응 ▲저출생 극복 등으로 요약된다.

■ 생계급여 4인기준 최대 13.2% 상향…지역화폐 예산은 제외

내년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예산은 올해(17조8천421억원)보다 1조5천355억원 늘어난 19조3천776억원이다.

지난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6.09%(4인가족 기준) 오르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수급 대상자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와 47% 이하에서 32% 이하와 48% 이하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올해 대비 4인가구 기준 최대 13.2% 오른다.

또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서 빠졌다. 국가 재정이 아닌 지방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 영역이라는 정부 입장에서다.

■ 병장 월급 100만원→165만원…저위험 권총 지급 확대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천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25만원이 증액돼 125만원이 된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합치면 병장 월급은 165만원이다.

또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장교는 9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2천735억원보다 약 4.2배 많은 총 1조1천476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86억원은 기존 경찰관 3명당 1정씩 지급되던 저위험 권총의 확대 보급 예산으로 사용된다. 이를 토대로 저위험 권총은 경찰관 한 명에 1정씩 지급된다.

■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비 편성에 오염수 대응 증액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은 55조8천억원보다 4조9천억원(8.8%) 증가한 60조6천억원이다. 

이 중 철도 부문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A노선에 1천805억원, B노선에 3천562억원, C노선에는 1천880억원이 편성됐다. GTX 예산은 총 7천247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비로 123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예산은 7천380억원으로 올해(5천281억원)보다 약 40% 늘어난다.

■ 육아휴직 유급 기간 1년→1년6개월…신생아 특공 신설

내년도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1조6964억원에서 1조9869억원으로, 육아기 단축 급여 예산이 937억원에서 1490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만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또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 정부는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하고, 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런 지원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