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사건‘ 불똥이 대통령실로…해병 前 수사단장 “사령관이 ‘VIP, 국방장관에 격노했다’ 해”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진술서 제출…국방부는 부인
해병대사령관도 “사실 아니다” 반박
군검찰, 27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28일 김계환 사령관 조사)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호우피해 수색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주장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불똥이 급기야 대통령실로 튀는 형국이다.

박 대령은 지난 28일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이런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박 대령 법률대리인측이 밝혔다.

29일 공개된 진술서에 따르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경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경북경찰청에 이첩해야 할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튿날인 7월 31일 정오쯤 언론 브리핑을 위해 국방부 근처에 대기하던 중 김계환 사령관이 급하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다”며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어 국방부 대변인이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에게 전화해 “취소 사유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라”고 했고, 공보정훈실장이 “국방부 지시로 취소됐다고 하겠다”고 하자 대변인은 “절대로 안 된다”며 막았다고 한다.

같은 날 오후 3시 18분경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전화해 사건 서류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박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김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게 박 대령 주장이다.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는다고 했다고 진술서에 명시됐다. 해병대 관계자는 김 사령관이 진술서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에서 달라진 입장이 없다”며 사실상 박 대령 진술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해병대 사령관이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종섭 장관은 박 대령이 주장하는 내용을 통화한 바 없으며, 해병대 사령관도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 25일 국회에 출석해 수사 축소 의혹 등은 전면 부인했지만 안보실 2차장과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해병대 측에 기자들에게 브리핑이 취소된 이유를 설명하라고 한 것이지, ‘논리를 개발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항명 혐의를 받는 박 대령은 전날 군검찰에 출석해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군 검사 앞에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외압이 가해지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틀자 군 검사가 당황해 재생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검사가 당황하며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군 검사가 나가라고 한 적도 없다. 이 사실은 모두 영상에 녹화돼 있다”며 “군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재생할 것을 요청했으나, 변호인이 조사를 거부하며 조사실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