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전문가 68%, 준연동형 비례제 ‘불만족’”

과반 57%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확대’ 원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찬성(31%) < 반대(47%)

선거제도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위성정당’ 문제가 불거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9일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89명 중 68%인 334명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매우 불만족한다’가 37%(182명), ‘다소 불만족한다’가 31%(152명)였다.

‘불만족 이유’(중복 응답 가능)로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 취지 약화’가 43%(285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낮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21%(139명),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연동이 적용됨’ 18%(117명), ‘연동비율이 50%로 한정돼 적용됨’ 15%(1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족한다’고 답한 이유로는 ‘제한적이나마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점이 38%(44명), ‘과도한 사표 발생 문제 완화’ 34%(40명), ‘기존 1인2표제 유지로 인한 안정성’ 19%(22명), ‘군소정당 편중현상 완화’ 8%(9명) 등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총수를 300명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지역구(253명)와 비례대표(47명)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과반인 57%(279명)가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확대·비례대표 축소’는 23%(113명)이었으며, ‘지금 그대로가 좋다’는 20%(97명)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가 47%(231명)로 가장 많았고, ‘지금 그대로가 좋다’ 27%(130명),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 좋다’ 26%(127명) 등으로 집계됐다.

도시에서는 여러 개 선거구를 합해 세 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농산어촌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31%)보다 반대하는 의견(47%)이 많았다.

‘매우 찬성’과 ‘찬성’은 각 4%(18명)와 27%(134명)였으며, ‘반대’와 ‘매우 반대’는 각 30%(146명)와 17%(81명)였다. ‘보통’ 응답은 22%(110명)로 조사됐다.

지역구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경우 선호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에 비해서 반대 의견(70%, 341명)이 매우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