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명예훼손? 고소장이 간다…권은비·아이유·수지, 선처는 없다 [MD이슈]
"선처는 없다"…강조하는 입장들
실제 고소·처벌 사례 나오고 있어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등에 스타들이 칼을 빼들고 있다. 이제 선처는 없다.
가수 권은비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29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최근 권은비에 관련한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등 악의적인 게시물들을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 등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그 게시물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자료 및 다수의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고 더 이상 상황의 심각성을 좌시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및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여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추후 악의적인 게시물 발견 시 선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그룹 있지(ITZY)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팬 커뮤니티를 통해 악의적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성희롱, 불법 촬영, 허위 제작물 생산 유포 등 있지(ITZY)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임을 알렸다.
JYP엔터테인먼트는 "내·외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증거 자료를 면밀히 확보하여 전문 법무 법인과 함께 가용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며 "아티스트의 인격을 훼손하고 건강한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지속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선처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공식 팬카페를 통해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대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이후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 비방 등 유포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2023년 형사 고소 건의 진행 상황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알려드린다"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를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포자에 대해 5월 4일 서울 송파 경찰서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법률대리인은 추가 자료 제출을 비롯하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조속히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표절 루머 게시글 등을 작성한 네티즌 58명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모욕적 발언과 음란물 제작 및 유포한 악플러들을 대량 고소했다. 또한 각각 다른 일자에 모욕 혐의를 받는 61명, 60명, 21명, 11명을 추가 고소했다.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악플을 단 네티즌 A씨는 8년이라는 긴 재판 끝에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7월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이라고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결국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일명 '사이버 렉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월 25일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된 악의적인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성 게시물, 명예훼손 게시물과 악성 댓글 사례에 대해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알렸다.
이 가운데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부터는 법무법인 리우(담당 변호사 정경석)를 통하여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2023년 5월 미국 법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았으며, 2023년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유튜브의 경우 법적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공교롭게도 구글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정보제공명령 사실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무렵, 탈덕수용소가 갑자기 해킹을 당했다면서 채널 내 기존 동영상들이 삭제되었고, 계정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며, 사과 공지문이 올라오게 됐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탈덕수용소'가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브 멤버들에 대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에 대한 방해가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금번 네이트 판에 올라온 '탈덕수용소' 운영자라는 글에서도 이를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며 "'탈덕수용소' 사과문의 진위 및 진의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 '안티팬도 팬이다'라는 말이 있었다.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이름 없는 네티즌의 악플, 루머 등은 스타들이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스타들에게는 오히려 대중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악플도 관심이고 사랑이다'라는 말을 듣기 힘들다. 모니터 뒤에 숨어있던 이들은 손가락질을 받으며 법의 철퇴까지 맞게 됐다. 스타들은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그 과정과 상황 또한 공유한다. 선처와 합의 또한 없다. 대중은 이를 '사이다'라 응원하고 팬들은 기쁨을 숨기지 않는다. 세상이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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