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SOC시설 사업 5147억 삭감 한덕수 총리 “기본계획 다시 짜라” 전북道 예산도 전년比 4.7% 축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불똥’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내년 국가예산으로 튀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전북 부안군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전북도는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유치로 탄력을 받는 새만금 개발사업 등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북 209개 단체 연합체인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과 전북발전협의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 책임이 조직위원회에 있는데도 정부가 덤터기를 씌우고 새만금 SOC 예산을 칼질한 것은 퇴행적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국가예산은 국가기관사업 2조3647억원과 도·시군 국고보조사업 5조5568억원 등 총 7조92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안 8조3085억원보다 3870억원(4.7%)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전북 예산안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복지 등 분야 예산은 다소 증가했지만,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전년(5.1%) 대비 2.3%포인트 낮은 2.8%로 하향 조정한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부실 준비·운영 논란 속에 파행으로 막을 내린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예산 편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만금은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된 주요 SOC 시설 10개 사업 예산은 중앙 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6626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5147억원(77.7%)을 대거 삭감해 결국 최종 정부안에는 1479억원만 반영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2-1단계(62억원) 및 2-2단계(9억5000만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등 사업은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