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쟁점 예산 이재명표 지역화폐사업 등 반영 안 돼 노조 지원금도 폐지 … 여야 공방 예고 ‘日 오염수 대응’ 39.7% 늘어난 7319억 野 “어민 피해지원 턱없이 부족” 반발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2.8%)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등 정부·여당과 입장 차이가 큰 데다 야당의 대표 사업들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브랜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은 이번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관련 지원 예산이 내년 40% 가까이 증가했지만 야당이 지원 규모 등을 두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 예산안 통과가 험난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 및 증액 심사를 거쳐 연말 확정된다. 예산안의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2일이다.
국회 심사는 예년보다 더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초래될 수산물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예산을 7319억원 책정, 지난해 대비 39.7% 대폭 확대했다. 특히 수산물 소비활성화에 총 133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본격적으로 방류가 시작된 이후 예상되는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소비활성화 지원에도 소비 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할 경우를 대비한 예산도 마련했다. 정부는 수산물 수매·비축 예산으로 3219억원을 책정했다.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도 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아울러 어업인, 법인별 대출 한도도 일괄 5억원씩 상향한다. 또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 긴급경영안전자금은 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배 확대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에서 “수산물 소비 쿠폰사업을 698억원 증액했지만 이는 국민 불안으로 수산물소비 감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민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사업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사업은 단 1원도 배정되지 않았다. 이 사업 예산은 2020년 6689억원, 2021년 1조2522억원, 2022년 6052억원이 편성됐다. 올해에는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3525억원이 되살아났는데, 내년에는 중앙정부 사업에서 다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역화폐 예산은 저희 정부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지원 국민사업이었다”며 “지방비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달 “윤석열정부에서 작년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는 것을 민주당이 싸워 전년 예산의 절반을 확보했다”며 “정부는 이미 ‘제로’(0원)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직(실업)급여 예산의 축소를 두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엔 10조9144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당정은 현재 하한액(최저임금 80%) 인하 또는 폐지 등 실업급여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직급여의 경우 국민의힘은 사용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상당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야당은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도 경기 상황과 코로나19 사태가 회복되는 국면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야당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금 폐지 문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노조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44억원으로 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교육, 연구, 상담, 국제교류 사업 등에 쓰였다. 그러나 정부는 상반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고, 내년에는 양대노총 중심의 지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비정규직이나 노조가 없는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의 권익보호 사업에 60억원을 편성했다. 최현석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존의 노조 지원은 양대노총이 90% 이상을 차지했다”며 “결과적으로 양대노총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적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