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92조 전망 국가채무 62조↑… 2024년 1200조 육박 [2024년도 예산안]

세수감소 충격… 관리재정 적자 3.9%

내년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60조원 이상 늘어나며 1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로 올라간다. 정부는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로 낮추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세수 감소 충격으로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예산상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4조8000억원으로 올해(13조1000억원)보다 31조7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도 0.6%에서 1.9%로 높아진다. 세금 등으로 벌어들일 총수입보다 예정된 총지출이 45조원가량 많다는 뜻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2조원으로 올해(58조2000억원)보다 33조8000억원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2.6%에서 내년 3.9%로 1.3%포인트 높아진다. 이 같은 적자비율은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 준칙 한도(3.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중기 재정전망 당시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조6000억원(GDP의 2.5%)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정 수입 전망치가 당시 기대했던 것보다 줄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현재 재정 상황에서 총지출을 동결해도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2%인데, 3.0% 이하로 가져가려면 총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며 “경제 상황, 민생, 국민 안전을 위한 재정 소요를 감안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놓지 않는 지점이 어디일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채무는 올해 1134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196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에서 51.0%로 오른다. 다만 내년 국가채무 증가 폭(61조8000억원)은 2019년(47조2000억원)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7년 627조원이던 나랏빚은 2018년 652조원, 2019년 699조원, 2020년 819조원, 2021년 939조원, 지난해 1033조원으로 치솟았다.

국가재정 관리를 위해 정부는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6%)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 전망치(3.7%)를 밑도는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정부 내내 긴축 재정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1517조6000억원·GDP의 53%)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재정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과 경상성장률(4.4%, 2023∼27년 연평균)보다 낮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에는 3%를 초과하지만 2025년부터는 3% 이내로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