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文정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 배격”

“선거 매표 예산 배격” 강조
“모든 현장 경찰에 권총 보급”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총선을 대비한 선거용 예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며 “담당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경찰 관계자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저위험 권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