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업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확대해야”

시의회 산경위 ‘정책 소통 토론회’...‘환경 파수꾼’ 신고자 보호 강화 제안
스마트공장·디지털 전환 전략도 논의...“市 적극 도입 유도방안 마련을”

29일 오후 인천시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연구 및 인천 스마트공장 보급성과 디지털 전환 전략 토론회가 열린 인천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 나상길 부위원장이 토론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인천시가 기업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없애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9일 세미나실에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정책소통 토론회’를 열고 환경 오염 행위 근절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토론회에는 정해권 위원장(국민의힘·연수1)을 비롯해 김대중(국힘·미추홀2)·나상길(더불어민주당·부평4) 부위원장,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 연구위원은 “지역의 기업 등이 환경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환경오염저감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장이 환경법위반 행위로 인정하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연구위원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가 이어지도록 현실적인 포상 수준을 정하고 신고자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지난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건수는 575건, 지급 금액은 727만8천원으로 1건 당 평균 지급금액이 1만2천657원이다. 반면 경기도는 지급 건수가 2천341건, 평균 지급 금액이 1만8천623원에 이른다.

29일 오후 인천시 중대시민재해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토론회가 열린 인천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이어 산경위는 ‘인천 스마트공장 보급성과 및 디지털 전환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스마트공장이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 설비와 결합한 공장이다. 

발표를 맡은 이한홍 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장은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산해야 한다”며 “현재 인천지역 제조기업 1만3천55개 중 14.6%만 스마트 공장이어서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공장은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9.3%에 이르는 데다 도입기업의 만족도도 높다”며 “시가 스마트공장 도입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날 중앙홀에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원기관들과 정책 소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 뒤, 인천연구원·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등과 함께 ‘행정안전’·‘문화복지’ 분야에 대한 토론도 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중대시민재해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마련과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논의했다.

시의회는 오는 30일까지 ‘2023 인천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을 개최한다. 

허식 의장은 “시민·전문가 등과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시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30일 ‘경쟁력 관점에서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정주 여건 분석’ 등을 주제로 ‘건설교통’ 분야 토론을 한다. 또 ‘과잉행동 등 위기학생과 교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로 ‘교육’ 분야 토론을 이어간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