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원 받고 3년 복무? 그냥 군대 간다” 보건소 대신 육군 가는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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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사들의 군복무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공보의로 3년(훈련기간 별도) 동안 박봉을 받고 허비하느니 1년 6개월 만에 제대하고 의사로서 커리어를 쌓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많다"고 귀띔했다.
'공보의 및 군의관 등에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97.1%), 급여 등 개선되지 않는 처우(67.9%)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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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다.”
공보의들이 사라지고 있다. 의대 졸업 후 국가고시를 합격해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일반 현역병이 아닌 공보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수 자체가 줄고 있는 탓이다.
이들의 부재는 농·어촌 의료공백으로 이어진다. 전국 보건지소 ‘340곳’이 공보의가 없는 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공보의들의 지원을 유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역과 비교해 긴 복무기간, 비슷한 수준의 월급 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규 공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지난해 1048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치과 의사, 한의사 등을 제외한 의사 수가 1278명에서 511명으로 줄었다. 일반 진료과 일은 그대로인데, 일할 공보의는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공보의들은 보건지소 등에 주로 배치된다. 공보의 수가 줄면서 자연스레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가 상당하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는 340곳(올해 5월 기준·치과, 한의사 제외)에 달했다.
의대 졸업 후 국가고시를 치러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들은 공보의에 지원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공보의들은 보통 일반의, 병원 인턴, 전문의 등으로, 중위부터 대위까지 장교 대우를 받는다.
당연히 일반 현역병 보다 급여도 높다. 공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의 약 200만원 등에 지방자치단체 진료장려금 약 90만원이 더해진다. 약 300만원에서 공제된 금액을 빼면 실수령 액수는 260만~270만원 가량이다.
문제는 일반 현역병(18개월)과 비교했을 때 공보의(36개월)의 긴 복무기간과 별 차이 없는 급여다. 국방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한 병장 월급이 ‘165만원’에 달할 예정이다.
특히 공보의는 일반 현역병으로 제대 후 의료기관에서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사들의 군복무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공보의로 3년(훈련기간 별도) 동안 박봉을 받고 허비하느니 1년 6개월 만에 제대하고 의사로서 커리어를 쌓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많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올해 의대생, 전공의, 공보의 등 2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복수 응답 포함)에서 ‘현역 복무 이행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이는 73.1%에 달했다. ‘공보의 및 군의관 등에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97.1%), 급여 등 개선되지 않는 처우(67.9%) 등을 꼽았다.
신정환 대공협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현역병으로 가는 이유 중 압도적으로 복무기간, 두 번째로 급여 등이 꼽혔다”며 “공보의 복무기간은 훈련기간을 더 하면 36개월 이상이고, 현역병처우도 좋아지면서 공보의 급여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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