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우려가 현실로…새만금 예산안 22%만 반영

[윤석열 정부][윤석열 정부 예산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퇴영해 대전과학기술대에 머물렀던 브라질 단원들이 12일 오전 퇴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이 전북지역의 국가예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 애초 전북도청 안팎에선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 일부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예산 삭감이 이뤄져 전라북도의 내년도 사업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라북도는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전북 몫으로 7조9215억원이 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예산 반영액 8조3085억원보다 3870억원(4.7%)이 감소한 규모다.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은 부처 반영액이 6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1479억원(반영률 22%)만 편성됐다.

새만금 주요 사업(10개) 가운데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과 환경생태용지, 간선도로 건설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부처안 1191억원, 정부안 334억원으로 반영률 28%), 국제공항(부처안 580억원, 정부안 66억원으로 반영률 11%), 신항만(부처안 1677억원, 정부안 438억원으로 반영률 26%) 등 주요 사업 예산도 부처 반영액보다 대폭 줄었다.

전라북도는 사업 계획을 재편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여당이 전라북도에 ‘잼버리 파행 책임론’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추가 예산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 정부 예산안의 새만금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반영 상황. 전북도 제공

정부 예산안은 다음달 국회로 넘겨져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 등의 심사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