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조사 특위’ 무산…청주시의회 반대 23표로 부결

[2023 폭우]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맨 왼쪽) 등이 지난달 16일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청주시의회 제공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충북지역 수해 피해 책임 규명을 위해 추진된 청주시의회·충북도의회의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청주시의회는 ‘2023년 청주시 수해 피해 대응 행정 사무 조사 요구의 건’이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안건은 박완희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시의원 19명 전원이 제안했다. 하지만 28일 오후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17표, 반대 23표로 부결 처리됐다. 청주시의회는 국민의힘 22명, 민주당 19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주당 의원 2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민주당은 “수사 중인 오송 참사는 빼고라도 특위를 꾸려 청주 수해를 조사하자”며 11명으로 특위를 구성해 △수해백서 대책 추진 현황 △집중호우 피해 △하천 관리 △수해 대응 매뉴얼 이행 △보상 방안 등을 11월20일까지 조사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박노학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사 대상이 청주시뿐 아니라 충북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상급 기관도 포함돼 자료 수집·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 같다. 특위를 통한 행정 사무 조사가 아니라도 상임위원회별로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 다루는 게 낫다”고 거부했다. 박완희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난 안전, 하천 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특위를 통한 행정 사무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가운데) 등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등이 지난 2일 오송 참사 행정 사무조사 시행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제공

앞서 충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7명도 지난달 31일 충북도의회에 오송 참사 관련 도의회 특위 구성과 행정 사무 조사를 제안했지만 무산됐다. 충북도의회는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단 등 13명이 참여한 지난 2일 회의에서 특위 구성 제안을 거부했다. 충북도의회도 국민의힘 28석, 민주당 7석 등으로 이뤄졌으며, 의장·상임위원장단도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