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전문가 57%, 비례대표 확대 필요…준연동형 불만족 68%"

정개특위 설문조사…의원 정수 확대 47%, 소선거구 48%

김상훈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2023.7.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선거제도 개편 관련 전문가 과반이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7명 꼴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공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89명 가운데 279명(57%)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고정할 경우 '지역구 의원 수 축소와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334명(68%)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58명(12%)에 그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불만족하는 이유(중복 응답 가능)로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 취지 약화' 285명, '낮은 비례대표 의석 수 비율' 139명,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연동이 적용됨' 117명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선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 231명(47%), '현행 유지' 130명(27%), '축소' 127명(2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233명(48%), 반대한다는 의견이 132명(27%)이었다. 중선거구제는 선호 226명(46%), 반대 165명(34%), 대선거구제는 선호 70명(14%), 반대 341명(70%)로 나타났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번 전문가 조사는 정개특위에 계류된 여러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한 의미가 있다"며 "여야가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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