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기회발전·교육특구 지방시대 활력의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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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균형발전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돼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정부가 물길을 열고 실질적 정책은 지방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해법으로는 지방이 새로운 활력의 시작이 되는 '레짐(Regime) 체인지'가 필요하며 지방정부가 주축이 돼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기존 균형발전 지방분권 시책은 물론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방이 새로운 활력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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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 정책은 일관성 부족해 한계
균형발전은 지방정부 주도권 쥐어야”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돼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정부가 물길을 열고 실질적 정책은 지방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9일 동남권발전협의회 이사회·총회 초청 특강에서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부산롯데호텔 3층 펄룸에서 진행됐다.
우 위원장은 특강에서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이 박정희 정부 때 수도권 억제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태동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광역교통망, 첨단 정보통신(IT)이 발전하면서 수도권 집중이 촉진됐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극복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벤처기업·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정보화 등을 추진한 것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가속했다는 설명이다.
우 위원장은 “정보통신의 발전, KTX 개통 등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승자독식 구조로 가면서 집중을 부추겼고, 대기업들도 지방에 있는 지사를 싹 거둬들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이런 현상은 일본과도 차이가 있다. 그는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 경제권이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수도권 집중이 32% 수준에서 안정화됐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이 수도권에 종속되면서 50.2%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지식·정보의 수도권 집중, 자산의 공간적 격차, 공간 분업형 산업 생산 체계 등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명문대학 연구개발(R&D) IT·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은 새로운 가치 창출 역량이 미흡하고, 수도권 가구와 순자산 규모 격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 일관성·지속성 미흡, 정책적 의지 부족 등도 문제로 꼽았다.
해법으로는 지방이 새로운 활력의 시작이 되는 ‘레짐(Regime) 체인지’가 필요하며 지방정부가 주축이 돼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기존 균형발전 지방분권 시책은 물론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방이 새로운 활력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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